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이 가능하지만,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도 같이 탈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전체 서식에서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같이 탈퇴하는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폐업한 날과 종업원이 모두 퇴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사유 발생 일을 선택하고 근로자 없음 선택 후 신고서를 전송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종업원이 모두 퇴사한 날 기준으로 퇴사 신고를 접..

현재 근로자의 취득일은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상실일을 확인해야 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취득일과 상실일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공단별로 가입자 명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대보험 신고 후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 공단별로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Step.I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합시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Step.II 전체 서식- 제 증명-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 신청서를 선택합시다. Step.III 상실자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신고(전송)/신청을 선택합시다. Step.IV 한 시..

직원이 퇴사한 경우 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접수는 자격상실신고 이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퇴사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https://total.comwel.or.kr/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선택-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선택하시면 사업장 명칭과 퇴사자 성명이 등록됩니다.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을 선택하셔야 하며 보수총액은 퇴사한 날까지 보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여기서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로 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중대재해 처벌법은 미 교육 시 불이익은 없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인 경우 교육의무가 없지만,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도입 시 교육의무가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특별안전교육대상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업종에 따라 다름) 10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로 성희롱 예방..

사대보험 EDI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이후의 고지서만 통지문서에 나옵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EDI가입 전에 고지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대보험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가입전 고지서를 재발급 신청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사대보험 납부서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의 경우 총액에 대한 고지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EDI가입 전 문서를 요청해서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2. 재전송 신청서를 선택합시다.EDI에 처음 가입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이 제출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이 신고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신고현황 조회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https://total.comwel.or.kr/ 일용직조회 '정보 조회'-'보험 가입 정보 조회'-'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 조회'-'관리번호 확인'-'고용보험 선택'-'기간 선택'-'조회 선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된 일용근로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저장이나 인쇄하기를 선택해서 근로 확인서가 제출된 일용근로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일용근로자만 조회되지만, 주민등록..

2025년 육아지원제도(핵심포인트) 1.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 6일, 유급기간 1일->2일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2. 출산시 출산전후 휴가미숙아 출산 시 90일->100일 유산·사산휴가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10일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3. 육아기 육아휴직 (1)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2) 급여 인상 등:(1~12월) 월 150만원 -> (1~3월) 월 250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산재 등의 사유로 휴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사대보험은 휴직 시와 복직 시 공단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시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납세고지 유예청서, 국민연금은 납세예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직 시는 건강보험은 납입유예 해지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기서는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사이트에서 어떻게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고용산재_근로자 휴직 등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선택합시다.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직시작일, 종료일, 휴직사유를 입력한 후 대상자추가-신고자료검..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퇴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찾는 기간 동안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각종 지원금 수령, 국가나 정부기관 등에 입찰 등을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한 사업주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는 정리해고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정리해고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 퇴사사유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그리고 퇴사한 이후 당초에 신고한 퇴사사유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결국 공..

신청대상지급금액신청기간지급일시 응모기간 Q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며,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올 연말기준, 2006.12.31.이전 출생자)이고, 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휴대폰 또는 간편인증)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 주(9.15~9.19)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

월 보수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https://total.comwel.or.kr/ '민원접수/신고'-'보수 신고'-'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하신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변경할 보험을 선택합니다.(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 시만 처리됩니다)변경할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후 변경할 보수와 사유 및 변경일, 근로자 동의를 선택하시고 대상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대상자 추가 후 아래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를 선택합니다. 접수 완료 후 서식 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서 사대보험 공단을 모두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신고서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다르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공단별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합니다.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전체 서식'-'4대보험 보수(소득) 월액 변경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해당 보험을 선택하시고 변경일과 변경 후 보수를 입력하신 후, 대상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신고(전송)/신청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선택 후 열기를 ..

사업장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사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경우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하신 후 전체 서식-신고(전송)/신청-사업장(기관) 변경 신고서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신청 구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변경 내역에서 변경 부호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증 소재지와 우편물 수령지 소재지를 선택하실 경우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선택하시고 아래 특수 주소에서 세부 주소를 기재하신 후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입력 ..

4대보험 관련 사이트가 많아서 오히려 실무에서는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특히 종업원에 대해서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Step.I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Step.II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처음 로그인한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Step.III 동의 절차에 대해서 팝업이 나타나면 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IV 로그인이 되면 위에 상호가 나옵니다. 증명..

1. 사대보험 완납증명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si4n.nhis.or.kr/jpba/JpBaa00101.do 2. 위 사이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로그인 화면 아래에는 다양한 메뉴가 나타납니다.사업장 직원조회, 사업장 적용 통보서,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연금 납부확인서, 보험료 산출내역 신청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다른 증명서와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사업자 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상호가 나타납니다.제 증명 발급에서 완납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노무제공자 필요경비가 2025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당초에 16.5%에서 14.9%로 개정되었는데, 추가로 엑셀업로드를 통해 방과후강사 월보수액신고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과후강사 월보수액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한 후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노무제공자월보수액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자관리번호에서 관리번호 입력후 산재보험만 체크한 상태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엑셀업로드로 신고하므로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있다. 엑셀파일불러오기를 선택해서 저장된 엑셀파일을 선택합니다. 엑셀파일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구분은 '1(산재보험)', 직종부호는 '981(유치원·어린이집강사)', 월..

해마다 7월이 되면 국민연금이 오를 때가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이다.둘째 전년도 소득금액이 인상된 경우이다. 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 2025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상한액의 경우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인상되었다.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일 경우 연금보험료는 35,100원이고,40만원일 경우 36,000원이 된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555,300원, 637만원인 경우 573,300원이 된다. 즉, 하한액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7월부터 국민연금이 35,100원에서 36,000원으로 인상될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되기 시작되었습니다.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기업(1)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2)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3)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1)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2)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지원절차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6월이 되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6월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반대로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정산보험료가 감소하여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고서 처리방법은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고, 만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됩니다. 만일 자동이체를 하고 있지 않다면 5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EDI를 통해 환급신청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건강보험EDI에 로그인 한 후 전체서식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시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조회를 선택해서..

해마다 6월과 7월이 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증가헸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직장가입자의 6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지역가입자는 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정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먼저 산출내역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보고, 왜 그렇게 부과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 산출내역서 1.먼저 건강보험 EDI에서 부과된 건강보험을 확인해 봅시다.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한 후 전체 서식에서 신고(전송)/신청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를 선택합시다. 2.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신청을 선택. 작업 대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신청한 산출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서식에서 ..

두루누리 지원여부는 사업장과 직원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원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의 재산과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입사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후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직원이 취득신고를 하고 나면 국민연금에서 쉽게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그 방법도 같이 확인해 봅시다. ​​ ​ 국민연금 두루누리지원대상여부 확인 방법 ​국민연금 EDI에 로그인 한 후 연금고유신고-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 및 제외신청서를 선택해 봅시다. ​두루누리지원대상인 경우 지원신청등록을 선택해서 신청서 발송을 선택하면..

정산보험료는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즉,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 발생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분할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 ​ ​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한 후 전체 서식에서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선택합시다. ​ ​ ​ 당월고지내역불러오기-일괄반영-신고(전송)/신청을 선택합시다. ​ ​일괄 반영을 하면 최대 분할 가능한 10~12회로 반영된다. ​ ​ 신고 후 조회 화면에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서에 대한 승인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갈음합니다.그렇지만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급여와 상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지만 사대보험 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사대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 물론 모든 사대보험이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주 부담이라 직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요율 자체가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강보험이 왜 갑자기 4월에 급증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조회 ​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24년 보수총액은 1,980만원입니다.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