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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보테랑 2026. 1. 28. 09:51



     

    금융,재정,조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증권거래세율 조정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교육,보육,가족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의료기기 변경허가

     

    문화,체육,관광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환경,에너지,기상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진앙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산업,중소기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국토,교통

    모두의 카드 도입

     

     

    농림,수산,식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국방,병무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행정,안전,질서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