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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11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 기획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3.31.), 총 2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월)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월)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신청방법
사용방법
Q&A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그 외 70%의 국민께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농협(NH콕뱅크)·PASS(SKT, KT, LGU+)·SKT(Tworld)·현대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NHpay)
-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 (1차) 4.25.(토) / (2차) 5.16.(토)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됩니다.
- 2차는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며, 5월 18일(수)부터 7월 3일(금)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됩니다.
○ 마감 시한인 7월 3일(금) 18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1차> (월)1,6 (화)2,7 (수)3,8 (목)4,9, 5, 0 /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5.1.노동절)
<2차> (월)1,6 (화)2,7 (수)3,8 (목)4,9 (금) 5, 0 / 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8.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지방정부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방정부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 신청·지급 기간(´26.4.27.~5.8.)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2차 기간(´26.5.18.~7.17.)에는 신청·지급이 불가합니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지급 시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신청·지급 기간(´26.4.27.~5.8.)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 2차 신청·지급 기간(´26.5.18.~7.17.)에 신청하시면,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5만원 추가지급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26.3.30.) 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지급기준일(´26.3.30.)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신청기간 내에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신청기간 내에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가능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 청주시 내에서 사용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