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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질병, 휴원ㆍ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사업주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을 통일합니다.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한을 단축하여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신속한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대기업이 설계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주말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에게 일 5만원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퇴직급여 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됩니다.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